기존 전망보다 0.2%p↑…회원국 중 1위
"다른 회원국에 비해 경제 위축 매우 낮은 수준"
세계경제 침체 등 따른 교역량 위축은 하방요인
OECD 경제전망 보고서
◆…(OECD 한국경제 전망,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회원국 최초로 성장률은 상향 조정한 것이다. 마이너스(-) 0.8%인 '역성장' 전망이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한국에서 보여준 방역·위기대응 능력으로 회원국 중 경제위축 정도는 가장 작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는 11일 '경제전망 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제시했다. 지난 6월엔 -1.2% 역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성장률이 상향한데는 코로나19를 억제한 성과 때문이다.
OECD는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만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며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OECD 회원 가운데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된 곳은 한국뿐이며, 성장률도 월등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터키(-4.8%)와는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은 기존 전망보다 하향 조정(-2.6→-5.7%)됐으나,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민간소비(-4.1→-3.6%)·총투자(-0.7→2.9%) 등 내수지표는 개선된 모양새다.
다만 OECD는 "세계경제 침체,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 등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발생했을 때 올 성장률은 –2.0%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재정 통한 경기 뒷받침 지속해야" |
OECD는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대규모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으나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정부부채(2019년)는 40% 미만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통화정책 관련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며, 완화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정책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은 DSR 규제 등으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한국판 뉴딜' 통한 경기회복 기대 |
OECD는 '한국판 뉴딜'이 향후 경제회복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딜은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는데, 2025년까지 약 114조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조치로 약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ICT 제조업 등에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고, 중소기업·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출 격차가 상존한다”며 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확산과 생산제고를 권고했다.
OECD는 또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추가 인상하고, 뉴딜에서 제시한대로 기초생보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확산 촉진" |
OECD는 한국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을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환자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의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층 대상으로 ICT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