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 37개국 중 1위...회원국 최초로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2위 터키와도 4%p 격차...미국(-7.3%), 일본(-6.0%), 독일(-6.6%)
靑 "적절, 신속한 정책 대응 통해 국내 경제 충격 완충한 것이 주요"
OEC,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 유의 권고해
◆…청와대는 11일 OECD 사무국이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1.2%에서 –0.8%로 0.4%p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반색했다. 청와대 정문 전경 (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11일 OECD 사무국이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1.2%에서 –0.8%로 0.4%p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반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OECD)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만에 받아보는 경제성적표”라며 “미국이 -7.3%, 일본이 -6.0%, 독일이 -6.6% 등 모두 -6%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로 전망하고 있다. 2위인 터키와도 4%p 이상 격차를 보이는 1위”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 회원 37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 전망치이며, 회원국 최초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됐다.
지난 6월 OECD 경제전망에서 예측한 -1.2%보다 0.4%p 높아진 수치다.
◆…(OECD 한국경제 전망,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강 대변인은 “OECD 평균 성장률 -7.5%와도 큰 차이 보이고 있다”면서 “OECD는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국내 경제 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도 진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평가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해쳐가고 있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 발언대로 OECD는 한국을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했다거나, 바이러스 확산과 사망자수 억제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며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 거두면서 경제적 충격 최소화하는 두마리 토끼 잡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역 활동 최고 국가의 원동력은 당연히 국민과 의료진 덕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도 “OECD는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면서 “코로나와 경제 위기 충격을 버텨내기 위한 방어적 대응뿐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OECD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 순수가 커 경제회복 강화할 거라고 평가하면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판뉴딜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대표적 과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OECD는 적극적인 추진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 대해 냉정히 평가한 부분도 있다”며 “소득분배, 삶의 질, 생산물시장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는 더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같은 인식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분야”라면서 “우리정부는 OECD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OECD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의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신속·효과적인 방역조치 ▲적극적 위기대응 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꼽았다.
다만 OECD는 "시중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핵심 정책권고 사항으로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증대·일자리 질 향상 ▲기술확산 촉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