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 2심 "2년6월, 법정구속"
대법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2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원심(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원심(고법)인 2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원심(고법)을 확정 판결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오다,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 주주 및 최대주주이자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의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유죄로 인정된 횡령과 배임액 합계는 약 518억원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이 회장은 120억원의 횡령 혐의로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벌금 100억원을 부영 자금으로 대납해 횡령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영이 '준법감시실'을 운영한 점 등은 이 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