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18명 중 9명(50.0%)이 다주택보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자체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들의 부동산재산이 2년 새 7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2000만원으로 77.1% 늘었다.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9억에서 2020년 25.9억으로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제공)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이 73억3000만원을 보유해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2억700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2억90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27억3000만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18억9000만원) 등 순이었다.
상위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제공)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에는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최기영 장관·강경화 장관·박영선 장관이 각각 3채, 홍남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각 2채씩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전·현직 장관 35명 중 재산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14명(40%), 19건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억3000만원에서 현재 7억1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이 상승해 상승률이 34%에 달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는 지난 3년 52%가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기준이라고 밝혔다.
2018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은 18명이었다. 자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