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당정청협의 통해 7조원 중반대 4차 추경안 편성 결정
국민의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예산 많아...불요불급 예산도"
정의당 "당정청 결정에 유감...2차 재난수당 지급되도록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은 6일 당정청의 7조원 중반대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에 환영했다. 다만 전액 국채발행 재원 조달 방식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위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오늘, 그동안 우리당이 요구해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며, 4차 추경을 현실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액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점에 대해선 무책임한 국가재정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당이 수차례 지적한대로,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될 예산이 많다"면서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는 대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재정낭비의 최소화와 적재적소의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재원이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 하나 없이 이 정부는 나랏빚 내는 게 습관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늬만 '맞춤형'인 생색내기 추경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매출 감소 등 단편적인 요소로 기준을 정해서는 지급의 형평성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며 "오늘 당정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후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7조원 중반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4차 추경을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조속히 협의를 걸쳐 금주 중에 대책 발표 및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