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신속 집행 위해선, 국회 통과 이전 미리 집행준비해야"
권익위 추석명절 한도 상한엔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 되길"
관계부처 "소상공인, 절차 간소화·특고·프리랜서 심사 없이 즉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된 제8차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4차 추경안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차 추경안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된 제8차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제8차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고·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지급계획 등을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난 회의에서는 추석 선물에 대한 대화도 있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