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하기 힘든 수기출입명부에서 '이름' 뺀다
마스크 착용해서 테이크 아웃하면, 수기명부 작성 면제 검토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쓰기 힘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방안 발굴 중
전자출입명부 방식은 4주 뒤 자동파기 돼 개인정보보호에 안전
◆…기존 수기출입명부는 이름, 전화번호, 출신지 등 정보를 기입해야 해서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컸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이름을 뺄 계획이다.
카페와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을 위해 수기출입명부에 작성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이름이 빠지며 전화번호와 출신지만 적어도 된다.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에 따른 조치.
개인정보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강화 대책 브리핑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 작성항목에서 '이름'을 빼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수기로 출입명부 작성시 방문일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쓰도록 돼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보고된 사항으로 지자체와 협의 거쳐 방역당국의 지침 개선이 이뤄질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바로 밝힐 수 없지만 방역당국과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달 중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취약 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을 확산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찾는다. 고양시는 시장 방문객에게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해 필요한 정보를 시청 서버에 기록하고, 4주 후엔 자동 삭제하는 방식.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와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수기출입명부 쓰는 경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도 있으나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QR코드 같은 전자출입명부을 쓰는 경우, 시설방문정보(일시·시설명·QR정보)와 이용자정보(일시·이름·휴대전화번호·QR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나뉘어 보관됐다. 확진자 발생 시에만 합쳐져 역학조사에 쓰이고 각 정보가 4주 후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윤종인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기작성에서 보안문제 등이 발견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떤 부분을 활성화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