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조사 위주 운영·신고내용 확인도 축소
출장·현장조사 자제…비대면 세무조사 확대
◆…15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국세청)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무검증, 신고내용 확인 등을 대폭 축소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세종시 소재 국세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민경제 뒷받침 ▲납세서비스 혁신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시대가치 부응하는 조직문화 성립 ▲2대 추진단 운영방안 등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제주도에 소재한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화상 연결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연말까지 적극 집행하기로 했으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세무조사의 경우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만6008건에서 올해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 납세자에 대해선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조사 연기나 중지 신청도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조사와 현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고 매출급감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고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투자자문·건강식품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엄정 대응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세정지원을 아끼지않는 반면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탈세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선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과세정보를 폭 넓게 수집하는 한편 NTIS 정보분석을 고도화하여 탈루혐의 집중 분석한단 계획이다.
차명계좌 활용, 이중장부 작성 등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범칙조사를 실시해 형사고발한단 방침이며 수입 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공직경력을 가진 전문직 중 고의적으로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현장정보와 탈세제보를 활용해 집중 검증한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도 엄정 대응한다.
법인이나 사모펀드가 다주택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30대 이하 연소자가 고가 아파트 취득하는 등의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등기자료 등 과세정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한다.
특수관계자 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정밀 점검한단 계획이다.
| 적극행정 지원 '팍팍'…전략적 인사관리 시행 |
국세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국세청이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한 규제혁신 등 현안심의를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에 따라 업무처리 시 면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세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직무관련 주식취득 제한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묵묵히 일하면서 헌신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하고 하위 직급에서 공직을 시작하더라도 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인사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려금 반기신청 도입 등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으나 인력충원이 충분하지 못한 분야를 선별해 현장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