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의 탈루소득이 최근 10년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7760명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1조6925억원만 신고했다.
신고 누락분은 무려 9조5464억원으로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을 살펴보면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세였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에서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10년간 총 5조2213억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3조6101억원으로 69.1%만 국고로 들어왔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하락해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