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방세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국세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상생활에서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가 보편화됨에 따라 지방세의 경우 2011년부터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150원∼500원)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세에 있어서는 전자고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1인 가구 또는 생업 종사, 잦은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한 등기우편 고지서 미수령 및 우편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
그는 특히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설로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