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효과 감안땐 –9조5000억원
세외수입 등 총수입도 전년比 8.8조↓
코로나 대응…총지출은 40조 더 늘려
◆…(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8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납부기한연장,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자료에 따르면 8월 중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1~8월 누적 기준 19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209조5000억원)에 비해 17조원 줄어든 규모다.
다만 세정지원 효과를 감안했을 때 실제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9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8월말 현재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분 잔액은 약 4조9000억원이었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으로 인한 누계액은 2조6000억원이었다.
세목별(8월 기준)로 보면 소득세수는 세정지원 중 일부납부(4조3000억원↑) 등으로 작년보다 3조2000억원이 더 걷혔으며, 부가가치세수는 수출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감소 등으로 5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상반기 코로나에 따른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수는 같은 기간 9000억원 줄었다. 누계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14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추경 기준 71.1%)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한 68.8%를 기록했다.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8월까지 317조8000억원을 기록, 작년보다 8조8000억원이 줄었다. 코로나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지출은 더 늘었다. 8월까지 총지출은 38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8월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원 적자였으며, 관리재정수지도 9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8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794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1000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