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16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 땅값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행사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임 전 이사장은 자신의 사촌동생이 건설업체에 땅을 팔았는데 잔금을 못 받고 있어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지내던 지난 2010년 해당 건설업체를 사무실로 불러내 잔금을 치를 것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박 전 청장이 국장으로 있던 서울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이후 잔금 4억원에 추가금 2억원을 더 얹어 잔금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조사대상자를 국장실로 불러낸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되, 실질적으로는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며 2심 재판부도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고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며 박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유흥업자·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지만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