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가운데)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환급금을 일반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해 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서는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로 총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를 표창했다.
적극행정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 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이어가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선정에서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직원과 부서를 우대해 협업 활성화도 함께 모색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국세청 징세과 안태훈 조사관은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해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고 예산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후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업을 통해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매년 30억원의 우편발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로 선정된 국세청 세원정보과 김병철 사무관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이 지난 2015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신고건수가 급증하자, 빅데이터센터와 함께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해 처리시간을 기존 2~3일에서 40분으로 대폭 감축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풍훈 조사관은 징세과로부터 장기 압류된 매출채권 압류해제에 대한 사전컨설팅 의뢰가 들어오자 거래처 폐업여부, 추심 이력 등 압류 내역을 개별로 정밀 분석하고 법률 자문 의뢰 등을 했다.
법률 검토를 통해 실익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결과를 회신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한민수 조사관은 국세상담과정에서 상담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정 시 장애인 자녀와 달리 장애인 부모는 7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이 적용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했다.
이후 1년2개월에 걸쳐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상담납세자와의 약속대로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법령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이 확대되는데 기여했다.
장려로 선정된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사무관은 주택과 관련한 법률이 다수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관심과 관련 안내의 필요성이 급증하자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령해석과와 협업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포함한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을 제작·배포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이문원 조사관은 주류 통신판매 확대와 관련한 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모바일 스마트오더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자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류 통신판매 확대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기술·서비스를 널리 활용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손혜림 사무관은 장려금 수급가구가 대폭 증가해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송금에 10일이 소요되는 등 지급 지연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이 예상되자 한국은행,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실 등과의 협업으로 장려금을 대량 일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려금 송금기간을 1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부처(중기부 등)와 유기적으로 협업한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을 진행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다"며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