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 논평
"조세정의 갈망하는 시민 좌절·분노 깊다"
◆…(사진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종목당)으로 유지시킨 것을 두고 '과세형평'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당·정·청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과세 강화방안을 철회(현행 유지)시켰다.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4일 논평을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온 정책"이라며 "3년 전에 발표해서 일관되게 추진된 공평과세 정책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뒤집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2023년에 예정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내만복은 "2022년 말에는 10억원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모두 반발하며 보유 주식을 전부 던진다고 협박할 텐데 또 미루고 중단하고 후퇴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호황인 주식시장만 따졌을 땐 과세하기엔 적기라는 입장이다. 내만복은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아 1억원의 투자이익이 예상된다면 2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도 투자를 할 것"이라며 "그런데 투자자들은 아예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계속 내지 않겠다고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후퇴는 한국 조세정책 역사에서 중대한 잘못으로 기록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라고도 했다. 내만복은 "이번 결정은 내년에도 종목당 10억원 이하 보유자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 허용"이라며 "최소한 종목당 3억원 가진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자는 정책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포용국가를 주창하며, 공평과 공정을 이야기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깊어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