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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면세받은 되팔이족 집중 단속한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0.11.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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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 9일부터 시행

세관별 특별통관 지원팀 운영

불법·위해물품 차단에 총력

"해외직구 되팔이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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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관세청.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관세를 물지 않고 들여온 해외직구 상품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되파는 이른바 '되팔이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다가오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이달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가 직전 3주 대비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미국(48%), 중국(23%)에서 증가하는 등 특송물품이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해당 기간 동안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이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말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 및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마약 폭발물 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또,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동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 불법 및 위해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조심해야한다"며 "해외직구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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