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13명이 참여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기간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이 의결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당초 100만 원에서 80만 원 초과로 인하하고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만 원에서 160만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입원 중에 지원을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가능했으나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연간 3000만 원 이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이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시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이며 법정본인부담금과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비급여는 제외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