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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한국판 뉴딜 성공, 재정투자 경제성 확보에 달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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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설비투자 마이너스 성장 2년 연속 '이례적'

혁신성장 관련 제조업 설비투자 감소율 두드러져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 전철 밟지 않으려면 시장신뢰 얻어야"

한경연,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

한국판 뉴딜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투자는 유례없이 위축되고 있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혁신성장 성과부진, 설비투자증가율 2년 연속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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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지난 2년간(2018~2019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의 성과가 매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설비투자증가율(실질 기준)은 2018년 –2.3%, 2019년 –7.5%로 각각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보고서는 “투자증가율은 기저효과가 큰 변수임을 감안할 때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1960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두 차례 뿐이다. 경제위기 없이 2년 연속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성장한 경우는 지난 2년이 처음이었다.

보고서가 세계은행(World Bank)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는 세계 140여개국 중 10개국에 불과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선 한국을 포함해 아이슬란드, 터기 3개국뿐이다.

혁신성장의 성과부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더 있다. 최근 2년간 전체산업의 설비투자증가율은 (2018년)-2.3%, (2019년)-7.5%감소한데 비해,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제조업 (2018년)-10.2%, (2019년)-20.0%, ▲전기장비 제조업 (2018년)-6.7%, (2019년)-10.9%로 전체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2년간 세계 대다수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 경제의 투자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특히 혁신성장을 주도할 산업에서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시장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주요목표인 자본생산성 악화…기업실적도 나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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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나,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기업경영 주요 지표들 역시 지난 2년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기업 자본생산성 지표인 ▲총자본투자효율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16.9%로 ▲설비투자효율은 같은 기간 61.0%에서 54.8%로, ▲기계투자효율도 269.8%에서 249.0%로 떨어졌다. 

기업실적 지표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2017년 9.2%에서 2019년 0.4%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6.1%에서 4.2%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 ▲부채비율은 2017년 114.1%에서 2018년 111.1%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15.7%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의 전철 밟지 않으려면…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경제적 성과부진의 주요원인으로 정부 핵심 경제정책들 간의 부조화를 꼽았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또 다른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그 성격상 혁신성장과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생산성에 연동되지 않은 급격한 임금인상,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지배구조 규제와 같은 정책방향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시스템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혁신기반 성장(innovation-based growth)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뉴딜의 재정투자가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중물이 되기 위해선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여러 경제정책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규제 3법 등 최근의 기업규제는 지배구조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해 혁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규제비용감축 목표제 도입, 노동개혁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보다 더 강하게 추진해야 뉴딜 정책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경 연구위원은 "규제순응비용은 중소, 중견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실효성 있는 개혁이 되기 위해 규제비용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에 한국판 뉴딜의 성패 달려

'한국판 뉴딜(이하 뉴딜)'은 향후 3년(2020~2023년)간 투자액이 68조원(67조7000억원)에 달한다. 과거 창조경제의 유사한 기간 투자액의 세 배에 가까운 규모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 보고서는 재정투자의 경제적 성과 확보가 전체 뉴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뉴딜 정책의 최종목표인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경제적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를 강조했다. 여기에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용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경제성 평가'는 더 강조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으로 평가요소 중 경제성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재정투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뉴딜 정책의 경제적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이 보다 강조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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