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호 글로벌외교안보포럼서, '바이든 시대' 5가지 준비사항 강조
"비핵화 연동 않는 종전선언, 연합군사작전 중단 등은 美 반대 예상"
"北 '살라미 전술'에 넘어가면 안돼…한미동맹 입각한 비핵화 준비"
"지도자들, 편가르기 보다 통합, 파격보단 상식, 독선보단 공감 실천해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미국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정세 전망'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2일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bottom up·상향식)'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미국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정세 전망'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반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 군사작전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은 핵무기 감축 가능성이 없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철저한 실무전문가 중심의 정책 실행주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바이든 당선인의 북한 핵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 실무진에 힘을 실어주는 전통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수십 년간 함께 일해 온 외교안보전문 보좌진들과 함께 비핵화 합의의 모든 요소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한국 등 동맹과도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12일(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미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기문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비핵화)목표의 중간 단계로 북한이 핵무기를 일부 포기하는 데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던지, 협상전략을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대두된다"며 "한 가지 중요한 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조금 내놓고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소위)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라며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상황 공유로 한미동맹에 입각한 북한의 비핵화에 임하되, 중재자를 넘어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반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5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5가지 준비'는 ▲한미간 분명한 비핵화 개념 정립과 공유 ▲미국 행정부 교체시 전략적 도발 방지 ▲정부 고위당국자의 한미동맹 정신 해치는 언행 자제 ▲외교·안보 관련 초당적 협력 ▲진정한 국익 차원의 한미관계 설정 등이다.
반 위원장은 먼저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적립하고 공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험상 북한은 미국 행정부 교체시 도발을 자행해왔다"며 "지난달 10일 공개된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압박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해야한다"며 "우방인 미국을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일로 과거 정부에선 이런 발언을 한 고위당직자들을 즉각 문책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외교·안보에서 초당적 협력이 잘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빼고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 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한다"며 "여야 간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외교·안보는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외교와 관련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적 조급함을 배제하고 국민 통합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진정한 국익 차원에서의 한미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반 위원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 당선으로 북한 문제는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됐지만, 북핵 해결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정치는 물론 여러 분야 지도자들이 편가르기를 하기 보다는 통합을, 파격보단 상식을, 독선보다는 공감을 실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