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 순증액 규모 11조2천544억원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개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정성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1.16 jeong@yna.co.kr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정밀 심사 첫날부터 여야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첫 쟁점은 기재부의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비'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회나 되는 등 예산이 과도하게 잡혀 있어 12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추진단 활동 자체를 재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총 예산의 50%인 1천138억원 감액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민간 부분은 증액하고, 공공부문을 대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여기에 2천276억원을 투입할 게 아니라 좀 더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번에 국가가 최선의 리모델링을 하며 절약을 해 놓으면 민간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선도하자는 것"이라며 "민간에게 맡기면 이자만 나가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 일단 해보고 내년에 민간사업을 더 넓히자"고 원안 유지 의견을 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러한 여야의 공방에 관련 예산 결정을 보류했다.
◆…악수하는 박홍근과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2020.11.16 zjin@yna.co.kr
한편 이날까지 마무리된 11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증액은 12조1천403억원, 감액은 8천860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불어난 순증액 규모는 11조2천544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