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정책 현재보다 강화 땐 경제충격 증폭"
입법부의 '씽크탱크' 격인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재확산 된데 따른 경제충격은 초기 확산 때보다 작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비대면 경제체제 구축, 정부의 정책대응 경험 등으로 경제 대응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됐다는 판단에서다. 봉쇄정책이 강화됐을 땐 경제충격이 증폭될 수 있기에 정책대응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예정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봉쇄정책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달리 봉쇄정책이 강화되더라도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확산기인 3~4월엔 전 세계의 봉쇄정책 강도를 보여주는 엄격성 지수가 오르면 소매판매(소비)가 감소하는 음(-) 관계가 뚜렷했다.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사실 봉쇄정책 강도가 오를수록 급격한 경기침체는 우려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강한 수준의 봉쇄정책이 1달간 지속된다면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봤다.
반면 7월, 8월은 엄격성 지수가 높아지더라도 소비가 줄어드는 상관관계가 약화됐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비망 구축과 더불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경제 지원책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 재확산에도 글로벌 봉쇄조치가 1차 확산 때보다 약해진 상태다. 4월 전후로 전세계의 엄격성 지수는 80을 상회했으나, 3차 확산때인 10월 이후엔 50대로 낮아졌다. 봉쇄정책을 강화했을 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전보다 높아진 공중보건 역량 수준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코로나 재확산과 봉쇄정책에 따른 전세계 경제위기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봉쇄정책의 강도, 비대면 경제체제 구축, 정부의 정책대응·백신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경제충격이 초기 확산기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예컨대, 백신 개발 가능성에 따라 향후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확대된다면, 내수·교역 확대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의 해외 코로나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봉쇄정책이 현재보다 강화될 경우 경제충격이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