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선언문, 총 38개 조항...코로나 공동대응, 불평등 해소 등 포함
"치료제·백신, 적정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되게 전력 다할 것"
"세계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 시스템 회복에 가용 정책 동원"
"다자무역체제 어느때보다 중요...무역과 투자 지원 G20행동 승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과 이로 인한 생명의 손실, 생계 및 경제적 피해 등 전례 없는 영향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의 취약성을 인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한 G20 정상선언문을 22일 채택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과 이로 인한 생명의 손실, 생계 및 경제적 피해 등 전례 없는 영향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의 취약성을 인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진단기기와 백신·치료제가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G20 정상선언문'을 22일 채택했다.
특히 정상선언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개념이 '구체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로 업그레이드(상향)한 개념으로 합의돼 포함됐다.
이밖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인류의 회복력과 전 세계 단합의 상징으로 2021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을 평가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최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총 38개 조항으로 구성된 정상선언문에는 이외에도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회복 구축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 보장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다음은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전문이다.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전문】
서문
1.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하에 두 번째로 모인 우리 G20 정상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인류 권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 연대 및 다자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 우리는 강건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A.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
2.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과 이로 인한 생명의 손실, 생계 및 경제적 피해 등 전례없는 영향은 우리의 대비 및 대응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공동으로 맞닥뜨린 도전과제를 부각시킨 전무후무한 충격이다. 우리는 3월 26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환영하며,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특별 지원하며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고 일자리를 보호 및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팬데믹의 일선에서 대처해 온 보건 및 여타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국가 보건, 경제, 사회 전반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개발도상국들과 최빈개도국들을 계속 지원하고자 하며, 아프리카와 소도서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특수한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다.
3. 우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진단기기,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 개발, 제조 및 보급에 즉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였다. 우리는 혁신에 유인을 부여하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같은 맥락에서 진단기기,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대응 노력들, 특히 '코로나19 대응 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T-A)'와 그에 속한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 및 지적재산권의 자발적 등록을 전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는 남아있는 필요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자개발은행들이 기존 다자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한 바를 환영하며, 다자개발은행들이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우리는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임을 인지한다.
4.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되었지만, 우리 경제가 점차 재개되고 주요 정책 조치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의 정도가 균등하지 않고 매우 불확실하며, 일부 국가들에서 바이러스의 재발로 인한 위험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은 제한적인 보건 조치를 다시 도입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핵심요소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하방 위험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 일자리, 소득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2018년 3월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환율에 대해 약속한 바를 재확인한다.
5.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권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례없는 재정, 통화, 금융 안정 조치를 취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 사회,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금융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가 신흥국,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국에 필수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임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 6억4,500만 명의 생계를 지원하였다.
6. G20 액션플랜은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 나가고 경제 회복 지원 및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성장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며 국제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원칙과 약속을 제시한다. 회원국들이 위기 대응의 상이한 단계에 있고 세계 경제 전망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는 2020년 10월 G20 액션플랜을 최신화한 것을 승인한다. 이 액션플랜은 우리가 변화하는 보건·경제 상황에 계속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사회, 환경, 기술, 인구학적 변화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액션플랜 상 공약의 진전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두 번째 G20 액션플랜 진전 보고서를 승인한다. G20 액션플랜은 앞으로도 수정해 나갈 살아있는 문서로서, 우리는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화하며 이행을 추적하고 및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7. 우리는 2021년 6월까지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연장하는 등 동 이니셔티브 이행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동 이니셔티브 대상 국가들이 공적 양자 부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성된 진전을 환영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의 예비보고서는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가 예외적인 자금 조달과 함께 팬데믹 관련 지출을 큰 폭으로 원활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IMF와 WBG는 부채 관련 자료의 질적 개선 및 일관성 강화와 더불어 부채 공개 개선을 위해 제안한 절차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 부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공적 채권국과 민간 채권자, 채무국들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021년 IMF/WBG의 춘계회의까지 경제·금융 상황으로 인해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의 추가적인 6개월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파리클럽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모든 공적 양자 채권국들은 동 이니셔티브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의 대상 국가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인 동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조정할 것이다. 민간 채권자의 참여가 부족하며, 우리는 대상 국가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채권자들이 유사한 조건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현 신용등급 및 낮은 재원 조달 비용을 유지하면서도 연장기간을 포함한 유예기간 동안 이니셔티브 대상국들에게 자금 순유입을 제공하는 등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집단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020년 11월 13일자 기준, 46개 국가들이 동 이니셔티브로부터 혜택 받기를 요청하였고, 2020년 채무 상환 유예 금액은 총 57억 미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8. 코로나19 위기의 규모와, 많은 저소득국의 심각한 부채 취약성 및 악화 전망을 감안할 때, 우리는 사안에 따라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를 넘어서는 부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파리클럽이 승인한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를 넘어선 부채 대응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DSSI)를 승인한다.
9.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우리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상호 연결됨으로써 얻는 이점을 바탕으로, 위기로 인해 드러난 취약성을 해결하고, 더욱 강한 회복에 필요한 단계들을 밟을 것이며,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안전해지도록 할 것이다.
B.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회복 구축
10. 보건 : 우리는 글로벌 감염병 대유행의 대비, 예방, 탐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국제보건규약(IHR 2005)을 완전하게 준수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응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IHR 2005의 이행 상황을 개선시키는 한편, 신속하고 투명하게 표준화된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우리는 국제연합(UN) 체제와 기구들, 그 중 우선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중요한 임무를 강조하며, 한편으로 WHO에 대해 진행 중인 평가, WHO의 투명성 유지 책무, WHO가 팬데믹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과 회원국 중앙정부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팬데믹 대응에 있어 제반 격차를 평가한 내용을 숙지하며, '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 패널(Independent Panel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과 '국제보건규약 검토위원회(IHR Review Committee)'가 세계보건총회(WHA)의 코로나19에 대한 결의에 따라 진행 중인 전 세계의 팬데믹에 대한 보건적 대응의 평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염병 대응 수단에 대한 접근 체계의 수립을 제안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의 대비와 대응에 있어 제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해결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개시한 것을 평가하며, 이탈리아가 다음 의장국을 수임하는 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11. 원활하게 기능하고, 가치에 기반하며, 포용적이고, 복원력이 강한 보건 체계는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보건 가치 향상을 위한 글로벌 혁신 허브(Global Innovation Hub for Improving Value in Health)'의 설립을 환영한다. 우리는 새로운 항생제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및 가속화하는 한편, 기존 항생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접근을 보장하고,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원헬스 접근(One-Health)을 기반으로 항생제 내성과 인수공통전염병에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12. 무역과 투자 : 다자무역체제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시장을 개방해두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계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G20 행동(G20 Actions to Support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Response to COVID-19)'을 승인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에 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 on the Futur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제12차 WTO 각료회의 개최에 앞서 WTO의 필수적인 개혁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지지를 보여주고 다자무역체제의 목적과 근본 원칙을 논의하고 재확인하는데 추가적인 기회가 됨으로써 기여하였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증가시켜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이 무역체제로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MSMEs)의 국제 무역·투자 참여 확대 등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한다. 우리는 과잉 공급 등 일부 부문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13. 운송 및 이동 : 우리는 전 세계 운송망과 공급망이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항공 및 선박 승무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어떠한 제한적인 조치도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일시적이며 국제 협약상의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다.
14. 국제금융체제 : 우리는 강력하고, 쿼터에 기반하며, 적절한 재원을 갖춘 IMF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쿼터의 적절성 재검토에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15일까지 새로운 쿼터 공식 수립 등 제16차 쿼터일반검토(General Review of Quotas) 하에서의 IMF 구조 개혁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IMF가 과거 위기 시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재 위기에 적용 가능한 추가 수단을 계속 모색하여 회원국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소규모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특수한 문제들의 해결을 돕기 위해 IMF가 지원을 강화한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위기 대응을 넘어 IMF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향후 몇 년간 외부 자금 수요와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옵션에 대한 분석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며, WBG는 업무 규모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 민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효과적인 국가 플랫폼을 위한 G20 참조 프레임워크(G20 Reference Framework for Effective Country Platforms)'와 국가별 파일럿 플랫폼의 구축을 환영하며, 다자개발은행들이 이 분야의 진전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려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자본 흐름의 촉진과 국내 자본시장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 회복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15. 인프라 투자 : 인프라는 성장과 번영의 원동력이며 경제 회복과 회복력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 경제, 환경적 결과를 낳기 위해 투자 결정 개선, 적격성 조사 향상, 양질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인프라에 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G20 리야드 인프라 테크 어젠다(G20 Riyadh InfraTech Agenda)'를 승인한다. 우리는 자산으로서의 인프라를 위한 'G20 로드맵(G20 Roadmap for Infrastructure as an Asset Class)'의 연장선상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관 투자자 및 자산 관리자와의 협력에 관한 G20/OECD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 보고서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도전과제에 대한 투자자의 견해를 반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제시한다. 우리는 다른 이니셔티브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유연한 방식으로 관심 있는 다자개발은행과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이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G20의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G20 Principles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과 관련된 작업을 진전시킬 것이다.
16. 금융 부문 이슈 : 우리는 국제표준과 일관되게 행동할 필요 등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뒷받침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원칙들을 준수한다. 우리는 FSB가 금융 분야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기순환성, 신용가치, 규제와 감독 조정 조치에 힘쓸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2020년 3월 혼란에 대한 FSB의 총체적 검토와 비은행 금융 부문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전향적 업무 계획을 환영한다. 팬데믹은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포괄적이며, 더 투명한 지급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송금을 포함한 글로벌 국경 간 지급 방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우리는 '국경 간 지급 강화를 위한 G20 로드맵(G20 Roadmap to Enhance Cross-Border Payments)'을 지지한다.
우리는 FSB가 국제기구 및 표준 제정 기구와 협력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로드맵을 검토하여 매년 G20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2021년 중 FSB가 대마불사 개혁의 효과 평가를 완료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2021년 말까지 리보(LIBOR)에서 대체 준거금리로 질서 있게 전환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금융의 지속가능성 및 포용 강화는 글로벌 성장과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FSB는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분야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와 투명성 향상을 환영한다.
17. 책임 있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짐으로써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상당한 편익이 제공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존의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적합한 설계를 거치고 적용 가능한 표준을 준수하여 모든 관련 법률, 규제와 감독 요건이 적절히 갖추어질 때까지 소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이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지한다.
우리는 FSB,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IMF가 제출한 소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여타 가상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이들 보고서를 고려하여 표준제정기구가 기존 표준 검토에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IMF의 이른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화폐의 거시금융적 시사점에 대한 추가 작업을 기대한다.
18. 우리는 코로나19에 관한 FATF의 논문에 상세히 기술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CFT) 관련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을 막기 위한 글로벌 표준설정기구로서의 FATF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의 모든 출처, 기법 및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FATF의 지역 기관들의 상호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며, FATF의 지역 기관 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FATF 표준이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확산 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FATF 기준이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
19. 디지털 경제 : 연결성, 디지털 기술, 그리고 정책은 팬데믹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정책 옵션(Policy Options to Support Digitalization of Business Models during COVID-19)'에 주목한다.
우리는 보편적이고, 안전하고, 가격이 적정한 연결성이 디지털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수단이며 포용적 성장, 혁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촉매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신뢰에 기반한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개발을 위한 데이터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사생활 보호, 데이터 보호, 지적재산권, 보안과 관련된 도전에 대처해나가는 한편,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작업을 지지한다.
이러한 도전요인들에 적용되는 법적인 틀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욱 촉진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인터넷 보급률 제고를 가속화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류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서 보안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디지털 경제에서 보안과 관련된 G20의 관행 예시(G20 Examples of Practices Related to Security in the Digital Economy)'를 환영한다.
우리는 혁신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계속 촉진할 것이며, 'G20의 인공지능(AI) 원칙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가별 정책 사례(Examples of National Policies to Advance the G20 AI Principles)'에 주목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중심적 접근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스마트 도시 및 공동체의 안녕과 회복력 증대에 기여하는 'G20 차원의 스마트 모빌리티 관행(G20 Smart Mobility Practices)'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 측정을 위한 공동의 프레임워크를 향한 G20의 로드맵(G20 Roadmap toward a Common Framework for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을 환영한다.
20. 국제조세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조세시스템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G20/OECD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포괄적 이행체계(G20/OECD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가 일반에 공개할 것을 승인한 축1(Pillar 1) 및 축2(Pillar 2)의 청사진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와 같은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는 두 축(Pillar 1, 2) 모두에서 더 많은 진전을 추구하며, 2021년 중반까지 G20/OECD BEPS 포괄적 이행체계가 전 세계적인 합의에 기반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잔여 이슈들도 다룰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G20/OECD의 BEPS 포괄적 이행체계가 승인한 가상화폐 관련 조세 정책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금 투명성 기준의 이행과 정보 자동 교환에 있어서의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세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도국의 조세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21. 반부패 :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부패와의 전쟁에 있어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개최된 G20 반부패 장관회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팬데믹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이며, '부패와 코로나19에 대한 행동 촉구(G20 Call to Action on Corruption and COVID-19)'를 승인한다.
우리는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중매체 부문, 민간부문 등 복수의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접근방식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국제 반부패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 for Enhancing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Law Enforcement Cooperation)'를 환영한다.
우리는 '부패, 경제범죄, 경제사범, 은닉자산 회수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G20 행동(G20 Ac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Offenders and the Recovery of Stolen Assets)'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 차원의 반부패 책임성 보고서(G20 Anti-corruption Accountability Report)에 대한 개선된 접근을 환영하며, '국가별 반부패 전략의 개발과 이행,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통한 공공부문의 청렴성 촉진, 민영화와 민관 파트너십에서의 청렴성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고위급 원칙(G20 High-Level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ies; Promoting Public Sector Integrity Through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Promoting Integrity in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승인한다.
우리는 2021년까지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제16조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화하고 외국공무원 뇌물공여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모든 G20 국가가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OECD 뇌물방지작업반 가입을 환영한다.
C.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 보장
22. 지속가능한 발전 : 빈곤 종식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작업이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더욱 더 시급해졌다. 우리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에 대한 G20의 지원 문서(G20 Support to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Plan in Developing Countries)', '역내 연결성을 위한 고품질 인프라에 대한 G20 가이드라인(G20 Guidelines on Quality Infrastructure for Regional Connectivity)' 및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의 재원 마련 문서(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을 승인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의 시의적절한 이행을 위해 계속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G20 행동계획(G20 Action Plan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기초로 한 '리야드 업데이트(Riyadh Update)'는 새로운 '책임성 프레임워크(Accountability Framework)'를 도입하고 있으며, 2030 의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을 위한 G20의 집단적,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며, 성장을 위한 더욱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아프리카 및 최빈개도국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G20 이니셔티브(G20 Initiative on Supporting the Industrialization in Africa and LDCs)', 'G20의 아프리카 파트너십(G20 Africa Partnership)', '아프리카 협약(Compact with Africa)' 및 여타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불법 자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결의한다.
23. 기회로의 접근 : 금번 위기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불균등하게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계속 미침으로써, 모두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G20 기회 접근 향상을 위한 정책옵션 메뉴(G20 Menu of Policy Options to Enhance Access to Opportunities for All)'를 활용해 코로나19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 회복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글로벌 금융포용 파트너십이 마련한 '청년·여성·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금융포용에 관한 G20 고위 정책 가이드라인(G20 High-level Policy Guidelines on Digital Financial Inclusion for Youth, Women, and SMEs)'도 승인한다. 우리는 향후 3년간 글로벌 금융포용 파트너십의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할 2020년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환영한다.
24. 고용 : 수백만 근로자의 실직 및 소득 감소 등 고용시장에 대한 팬데믹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다. 우리는 특히 여성과 청년을 비롯하여 모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비공식 경제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강건하며, 조정 가능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을 지지하고, '일자리의 변화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 옵션(Policy Options for Adapting Social Protection to Reflect the Changing Patterns of Work)'의 사용을 승인한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정책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의 활용을 촉진한다.
우리는 훈련과 재숙련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국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에 관한 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를 인정한다.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영구히 도태될 위험에 있는 청년들을 2025년까지 15% 줄이기 위한 'G20 안탈리아 청년 목표(G20 Antalya Youth Goal)' 달성을 지지하는 'G20 2025년 청년 로드맵(G20 Youth Roadmap 2025)'을 승인한다. 우리는 ILO와 OECD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적 관찰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5. 여성의 권능 강화 : 많은 여성들이 팬데믹 위기로부터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우리는 팬데믹이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룩한 진전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과 소녀의 권능 강화 관련 유엔 선언들, 과정들 및 행동 요청을 상기하며, 정책의 모든 측면에 걸친 범분야적 사안으로서 여성과 소녀의 권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여성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인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 평등을 촉진하고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며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남녀 간 무급 노동과 돌봄 책임의 불균등한 배분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참여율 성별 격차를 2025년까지 25% 줄인다는 '브리즈번 목표(Brisbane Goal)' 달성을 향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ILO와 OECD가 이 목표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고 차기 의장국 하에서 이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여성의 경제 참여와 기업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장벽을 없애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의장국 하에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여성의 권능 강화와 경제적 대표성의 제고를 위한 민간 연합(EMPOWER)'의 출범을 환영한다.
26. 교육 :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교육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우리는 안전한 대면 학습, 효과적이고 양질의 원격 및 혼합 지도 및 학습을 보장하는 조치들의 이행을 통해 위기 시에 교육이 연속성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특히, 소녀를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은 보다 밝은 미래를 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이는 어린이, 청년, 성인이 완전한 잠재성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제공하는 개인적 발전의 근간이다. 우리는 양질의 유아기 교육의 접근성 및 비용적인 측면을 제고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 규정, 정책을 존중하면서 교육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한다.
27. 관광 : 우리는 팬데믹으로부터 여행과 관광 분야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창조적인 경제를 포함하여 여행 및 관광 부문 회복의 촉매로서 '관광 공동체 이니셔티브(Tourism Community Initiative)'를 환영한다.
우리는 '관광을 통한 포용적인 공동체 개발을 위한 G20 가이드라인(G20 Guidelines for Inclusive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Tourism)'을 승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농촌을 포함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구를 보호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목적의 '관광을 통한 포용적인 공동체 개발을 위한 알울라 프레임워크(AlUla Framework for Inclusive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Tourism)'의 활용을 권장한다.
우리는 또한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한 G20 행동 가이드라인(G20 Guidelines for Action on Safe and Seamless Travel)'을 승인하고 G20 관광 실무그룹의 설립을 환영한다.
28. 이주와 강제이주 : 우리는 난민, 이주민, 강제이주민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을 완화하고, 인도적 지원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이주의 근본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OECD가 ILO,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하여 G20에 보고한 '2020년 국제이주와 강제이주 추세 및 정책에 관한 연례 보고서(2020 Annual International Migration and Forced Displacement Trends and Policies Report)'에 주목한다. 우리는 G20에서 이 사안들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D.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29. 환경, 에너지, 기후 :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며 회복하고, 해양을 보전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추구하고, 자연재해와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함에 있어서 지구를 보호하고 모두를 위해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30. 우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를 앞두고 우리의 해양과 육상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한다. 우리는 산호초를 보존하기 위한 '글로벌 산호초 연구개발 가속화 플랫폼(Global Coral Reef R&D Accelerator Platform)'과 더불어 토지황폐화를 방지하고 중단하며 되돌리기 위한 '토지 황폐화 저감과 육상 서식지 보존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on Reducing Land Degradation and Enhancing Conservation of Terrestrial Habitats)'를 출범시킨다.
우리는 기존 이니셔티브들을 기초로 하여 2040년까지 황폐화된 토지의 50%를 자발적으로 감축한다는 포부를 공유한다. 우리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에 규정한 바와 같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추가적인 오염을 줄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종식시킨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31.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요인들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중단되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계속된 결의를 강조한다. 우리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연료와 기술 선택에 대한 혁신을 기반으로 청정한 조리와 전력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가속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가장 넓은 범위의 연료와 기술 선택을 활용하는 것과,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 환경, 그리고 안전성(3E+S)'을 실현하는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개방되고, 경쟁적이며 자유로운 국제 에너지 시장을 촉진하면서도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고 에너지 안보 증진과 시장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청정한 조리와 에너지 접근에 관한 G20 이니셔티브(G20 Initiative on Clean Cooking and Energy Access)' 및 'G20 에너지 안보 및 시장안정성 협력(G20 Energy Security and Markets Stability Cooperation)'을 승인한다. 우리는 에너지 시장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장단기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에너지포커스그룹(Energy Focus Group)'에 참여하는 에너지 장관들이 승인한 에너지포커스그룹의 조치와 권고를 환영한다. 우리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유지하는 가운데,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우리의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32. 우리는 시스템 효율성과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고 배출량 감축의 핵심적 중요성과 포부를 인식하며 '순환탄소경제 플랫폼(Circular Carbon Economy (CCE) Platform)'과 '4Rs(감축, 재사용, 재활용, 제거(Reduce, Reuse, Recycle, Remove)) 프레임워크'를 승인한다. 순환탄소경제는 에너지, 산업, 이동성 및 식량 등의 분야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분야에서의 배출량 관리를 통해 환경 관리를 증진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총체적, 통합적, 포용적, 실용적, 그리고 보완적인 접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순환탄소경제 가이드'가 강조하는 다양한 자발적인 기회들과 동 가속화를 인정한다.
우리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데 있어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후관리 실무그룹의 의장국 보고서를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자연 기반 해결책과 생태계 기반 접근을 포함하여 적응과 감축 간 시너지를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3. 제26차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COP26)와 제15차 쿤밍 유엔생물다양성협약총회(COP15)를 앞두고 우리는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 및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접근, 환경 보호를 추구하면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시급한 환경 도전요인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원을 재확인한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의지를 오사카(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확약한 서명국들은 각국의 상이한 여건을 고려하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을 반영하여 협정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동 서명국들은 각국의 파리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이행 수단을 고려하고 각국의 가능한 가장 높은 의욕 수준을 반영하여 각국의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보하거나 최신화한다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총회(COP21)의 요청을 상기한다.
그리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적응 및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동 서명국들은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배출 발전 전략을 통보한다는 요청을 재확인한다. 이들은 개발도상국들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미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약속을 상기한다.
또한, 모든 G20 회원국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 관리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모든 가용한 접근을 활용하며, 성장, 양질의 일자리, 혁신에 기여하는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데 추가적인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34. 농업 : 우리는 특히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하여 식품과 농업 공급망의 효율성,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와 식량 안보 및 영양에 있어서의 도전에 대처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전 세계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식품 체계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해야 하며, 우리는 '농업과 식품 체계에서 책임있는 투자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G20 리야드 성명(G20 Riyadh Statement to Enhance Implementation of Responsible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Food Systems)'을 승인한다. 우리는 2030년까지 식량 손실과 낭비를 전 세계 인구 일인당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별 중간 목표를 자발적으로 수립하자는 목표를 인정한다.
35. 물 : 우리는 적정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물, 위생 시설 및 위생 서비스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라는 점과,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팬데믹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으며 통합된 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과 새로운 기술을 증진하는 기초로서 '물 관련 G20 대화(G20 Dialogue on Water)'의 개최를 환영한다.
36. 우리는 주요 공공 행사를 연기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인류의 회복력과 전 세계적 단합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내년에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한다는 일본의 결정을 평가한다. 우리는 나아가 내년에 2020 세계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결의를 평가한다. 우리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고대한다.
37.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보고서와 기술적인 조언을 통해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유엔 창립 75주년을 기념한다. 우리는 G20 민간 참여그룹들(G20 Engagement Groups)이 수행한 가치 있는 작업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38. 우리는 리야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G20 과정에 기여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2021년 이탈리아, 2022년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 2024년 브라질에서의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