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
민주당 "방향엔 동의하지만 내년 예산안 반영은 현실적 무리" 입장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이 '불가' 입장으로 맞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비대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 무리수라며 '불가' 입장으로 맞서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학원·PC방·실내체육관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6천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것임을 밝혔다.
이 의장은 또 "당 정책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6대 민생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예산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살림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 등이다.
이 의장은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전시성·낭비성·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내년도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약 21조원 중 10조원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의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일주일 사이에 본예산에 태우는 문제는 쉽지 않으니깐 2일까지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본예산과 재난지원금 편성은 별도 사안임을 분명해 했다.
그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지는 7~8일 정도 남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민주당은 어제까지 예산안 1차 심사가 끝났고 오늘부터 증액심사를 통해서 정부 동의를 받아 556조 예산에 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최소한 제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수요를 조사하고 금액과 규모, 그리고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12월 2일 날 신속히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 여야가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또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예산 본예산을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거듭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엔 동의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건드려 조정하기에는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우선 먼저 내년도 본예산 통과후 별도의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역제안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