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감 의원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에 지원 확대 필요"
개정안 통과되면 사업재편·재무구조개선 세제지원 과세이연에서 비과세로 변경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금융채무상환 및 채무인수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개편이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
강 의원은 이에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불안한 위치에 놓여있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락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존의 과세이연 방식에서 비과세로 변경된다.
또한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일몰기한이 삭제, 기업별 상황 및 전략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이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