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세 신설을 국회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나라는 OECD회원국과 비교해 재정규모가 굉장히 작은 나라" 라며 "국민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며 이 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그러나 "목적세 신설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며 "국민들과 의논하고 국회와 의논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토론과 의견을 거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회의 예산안 늑장처리에 대해 "해마다 예산안이 헌법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국가적 손실이 크다" 라며 "장차 헌법 개정이 논의될 때 재정분야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 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예산안 늑장 처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법이나 국회 회계법을 고치는 등 헌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