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아무리 복잡한 세법이라도 대강의 얼개를 파악만 하고 있어도 '절세' 가 가능해 진다. 절세는 곧 돈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중 알아두면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다.
특히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등 새로운 제도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둔다면 이 제도 활용시 세금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가족애' 도 살리고 세혜택도 받고
올해부터 65세 이상 부모가 30세 이상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30억원 한도의 재산을 창업자금 명목으로 미리 증여할 경우 최저세율(10%)을 적용했다가 추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본격적인 상속이 이뤄질 시점에 정산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가 시행된다.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 까지이며, 현금·채권·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을 증여해야 한다.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5억원까지의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 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0억원을 사전증여할 경우 25억원에 대해서만 10%의 낮은 세율(2억500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사후관리적 규제는 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 받아 1년 이내에 창업(유흥주점, 도박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제외)해야 하며 증여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재산을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사전증여할 경우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5억원에 대한 5000만원만을 세금으로 냈다가 추후 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않을 경우 10억원에서 상속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 뒤 이미 낸 5000만원과 누진공제액 등을 공제받아 4000만원의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되는 셈.
그러나 사전상속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10억원을 증여를 받을 경우 세부담은 2억3100만원이 되며(10억원-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세율 30%), 10억원을 사전증여 받지 않고 상속을 받을 경우 9000만원의(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세율 20%) 세금을 내야한다.
■ 퇴직연금 불입액 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퇴직연금제도를 세제상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로 올해부터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 연금저축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 과표구간이 현행 연간 250만원 이하에서 350만원 이하(공제한도 900만원)로 늘어나는 등 혜택의 폭이 커진다.
다만 일시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낮아져 '목돈마련' 기회에 대한 세금 혜택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50%가 적용돼 왔던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부터 45%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주식 보유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도 크게 는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를 5년 이상 보유한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를 5년뒤에 인출할 경우 인출금의 75%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적용 받는다.
이밖에도 북에 납치됐다가 귀환하는 국군포로 등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보수·연금·정착금 등은 전액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탈북 주민들이 받는 보수 등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