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6개 세법개정안 의결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42%에서 45%로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세·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한도 신설안 처리 불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 및 실무교육 이수에 관한 개정안 보류
◆…자난달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허용되고 소득세 최소세율은 현행 42%에서 45%로 인상된다.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법안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 및 실무교육 이수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면 보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기재위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했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8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돼 공동명의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곳곳에서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으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 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80%까지(현행 7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회의에 앞서 개정 세법을 심의하는 조세소위에서 찬반 격론이 일어났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됐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대주주와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부안의 골자.
가족 기업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의 반발이 커져 정부가 범위를 줄이는 등의 절충안을 냈지만 결국 전체회의 문턱에서 좌절됐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방안도 기재위에서 보류됐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 감면 한도를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 및 실무교육 이수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허용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모든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끝내 의결되지 못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뉴딜 인프라 펀드(집합기구)' 배당소득의 경우 2억원 이내 납입한도에서는 9% 세율로 2022년 말까지 특혜를 주는 분리과세가 신설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3개월 유예해 2022년 1월 1일 양도·대여·인출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10월 1일부터 국내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위는 가장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처리했다.
이 밖에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경된다.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에도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인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은 현행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행 0.5%에서 0.25%, 지연제출 시 현행 0.25%에서 0.125%로 각각 인하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기본 공제한도가 각각 현행보다 30만 원씩 상향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중소·중견기업에 복귀 뒤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던 것도 30%(중견 15%)까지 상향해 육아휴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중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내년까지 1년간 대기업은 50%, 중견·중소기업은 75% 한도에서 한시 적용된다.
이번에 기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