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에 역기능은 물론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폐지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대기업 구조조정 본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강 위원장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포함돼 있는 대기업 구조본의 기능.활동 내역.경비 조달 등의 공개는 구조본의 순기능은 살려주고 역기능을 방지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27개 과제 중 20개는 완료됐고 7개가 남았다"며 "대기업 구조본의 투명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마무리되는 올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입법 때문에 일부 과제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로드맵에 예시된 일정에 따라 2007년에 출총제를 포함해 대기업집단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현재 11개인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이 졸업제도 등을 통해 올해 5∼6개로 줄어들고 내년에 다시 2∼3개가 된다면 출총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의 예외 인정을 확대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대해 "이미 많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신 지주회사 전환 요건 중 까다로운 부분은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2곳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자동차업체들의 불법하도급 조사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혐의가 확인된 곳이 있다"고 밝혔으며 신문사 본사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치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3월 임기 만료 이후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임명권자의 뜻이지만 이전 위원장들 중 연임한 분이 없다"며 "제 소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