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 한 채를 공동 보유하고 있는 부부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고령·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공동명의 땐 부부 1인당 6억원으로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집 한 채를 공동 보유했다면 종부세 '절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동명의시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한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단독명의자에 비해 종부세에서 '역차별'받는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기본공제는 단독 명의로 보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9억원이 적용된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 5년 이상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공제(20~50%)도 받을 수 있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늘어난다.
이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처럼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낼 수도 있다. 이 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신탁 통한 종부세 회피 앞으로 못한다 |
내년부터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납세자가 수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금융회사가 아닌 위탁자인 개인에게 부과된다. 그간 일부 다주택자들은 신탁재산과 본인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종부세를 회피해왔다.
신탁이란 재산 보유자(위탁자)가 은행이나 금융사 등(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징수 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된다. 이에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새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