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감면제도가 2년간 연장됐다.
재경부는 당초 방위산업물품 관세감면제도를 지난해 말로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업계 반발이 거세게 일자 2007년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감면율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해 수입하는 종마용 수말과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 종묘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종마용 암말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해 왔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임에도 불구 그동안 일몰없이 운용돼 왔던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적용키로(2007년 12월 31일까지) 했다.
지난해말로 일몰 종료되는 공장자동화 물품과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은 일몰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다만 감면율은 방위산업의 경우 70%에서 30%로, 공장자동화 물품은 40%에서 30%로 각각 축소했다.
또 현행 50%인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감면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된다.
재경부는 "관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기존 수입업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