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고액상습체납 1위 법인으로 지목돼 공개됐던 온빛건설이 국세청을 상대로 지난 2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하루만인 3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빛건설 관계자는 4일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 상황에서 굳이 국세청에 맞대응 하면서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3일 오전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말 국세청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사실상 체납세금을 납부 완료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고액체납법인 1위 발표는 부당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발표한 체납액 829억원은 우리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M&A를 통해 법정관리회사인 (주)한보가 분할 매각되는 과정에서 (주)한보의 조세채권을 떠 안아서 변제의무를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M&A 과정에서 국세청은 2014년 말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했고, 전액 변제를 위해 국세청이 요구한 '만기시 597억원이 보증된 유가증권신탁 계약을 해당세무서장을 수익자로 하여 금융기관과 함께 체결하고, 16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요구를 회사가 이미 2002년말에 이행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세금을 지금 내려고 해도 계약상 정리채권으로 2014년 12월에 갚도록 돼 있어 상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마치 악덕 체납업체처럼 발표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됐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회사가 공개한 국세청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보낸 공문의 전문이다.
수신자: 온빛건설(주) 대표
제목: 청원에 대한 중간회신
1. 귀사의 경우 공개된 체납액(82,887백만원)에 대하여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14.12.31 일시 변제키로 되어 있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은행후순위채권 및 부동산 등의 담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도 명단공개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공개제외토록 규정된 조항이 없어,
3. 공개제외를 위하여는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정경제부(세제실)에 법령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