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72.4% 수준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상반기 기준71.4%)보다 돈을 더 빨리 푸는 셈이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따졌을 때도 내년 상반기 예산배정 규모가 가장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배정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이에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예산의 집행절차는 예산배정→자금배정→자금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도 가능하다.
이후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조세·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된다.
자금배정이 확정되면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