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던 윤석열 총장은 8일 술접대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침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서 여러 번 성명을 냈던 검사들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김 전 회장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중 변호사 1명과 검사 1명, 김 전 회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접대 자리에서 일찍 자리를 뜬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접대 받은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되고, 나머지 2명은 그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윤 총장의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셈법으로 2명의 검사를 불기소했다"며 "영수증으로 확인된 536만원을 술자리에 있었던 5명으로 나누면 약 107만원으로 모두 기소 대상이 되는데, 검찰은 두 명의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해 두 명의 검사를 살려낸 것"이라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처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오보'라며 입장을 밝혔다가, 이후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사 접대가 사실이라면 사과 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윤 총장은 약속한대로 지금 즉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난 발언을 상기시켰다.
신 대변인은 "윤 총장의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 하겠다'는 공언이 진심이라면 나머지 두 명의 검사도 제대로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룸살롱에서 놀아났는데도 검찰은 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룸살롱에서 범죄자와 놀아났다면 그 자체로써 접대와 뇌물이지 좀 일찍 자리를 떴다고 해서 아니고, 2시간 더 놀면 접대 받은 것입니까. 정치검찰의 억지논리에 기가찬다"고 탄식했다.
그는 "범죄자한테 수백만 원 룸살롱 접대를 뇌물도 아니다, 접대도 아니라며 기소조차 안하는 검찰의 모럴해저드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며 "검찰개혁을 통해 떡검에 이른 룸살롱검찰, 정치검찰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