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하에 환율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환율급락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환율 움직임과 거래동향이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수출기업 등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 및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유관기관간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을 억제키로 했다.
또한 시장참여자들의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 발동을 통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만성화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특히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 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50만불로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불로 확대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 연내에는 이 한도 자체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또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한도를 현행 300만불에서 1000만불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연내에 이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 해외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