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앞으로 체결되는 FTA 이행을 위해 이같은 관세감축을 내용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특례에관한법률'을 제정, 오는 3월 한-싱 FT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원유·천연가스·반도체·컴퓨터·유선통신기기·휴대폰 등 6724개 품목에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드릴공구·카메라·냉장고·VCR·조명기기 등 2009개 품목은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에서 16.7% 인하된 세율이 적용돼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올해 6.7%로 인하된 뒤 2007년 5.3%·2008년 4.0%·2009년 2.7%·2010년 1.3% 등으로 낮아져 오는 2011년에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맥주·포도주·향수·장갑·우산 등 1582개 품목의 경우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축소해 오는 2016년까지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마늘·담배·휘발유·농어 등은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경부는 협정이 발효된 뒤 싱가포르 등 FTA 상대국가의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율 인하를 중단하거나 일정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등 긴급관세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협정상대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생산된 물품 등에 한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번 변경기준·부가가치 기준 등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수입대상 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들 경우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도입키로 했다.
우회수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정상대국가의 관세당국·수출자 등에게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세협력과 김석오사무관은 "한-칠레 FTA의 경우 한국과 칠레 양국에만 적용되는 관세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이번 특별법은 한-칠레를 제외한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법 형태로 제정을 추진했다"며 "개별 FTA마다 다르게 정해지는 특이사항은 하위 법령에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FTA마다 매번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는 행정·입법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