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유죄 판결 나왔기에 복잡한 사건 아냐"
조응천 "위증보다 위증교사 더 안 좋아…5년 간 76%가 금고형 이상"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과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 전 의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며 "제가 생각할 때는 유무죄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원래 검사 자격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까지 갔었고 대법원까지 긴 시간 동안 긴 재판, 긴 증인들을 다 심리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 복잡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라며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 심리가 길어졌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점, 당대표라고 하는 정치적인 위상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최근에 법원에서 피고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끝까지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어떤 인권보장적 재판의 흐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어쨌든 유무죄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어 "통상 위증사건은 보통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 또는 경우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인정은 안 하니까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다퉈오니까 사실은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유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니까 "현실의 재판에 있어서 야당의 당대표, 그것도 거대 야당의 당대표라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마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도 "저도 (생각이) 같다"라며 "일단 무죄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유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위증보다는 위증 교사에 대해서 더 좋지 않게 본다. 양형할 때 가중 양형인자 중에 하나가 교사다. 이 사건은 이 가중 양형인자가 중첩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경제적 대가의 약속 수수, 이거는 백현동 당시 용도변경 개발행위에 대한 알선을 김인섭 씨하고 같이 했으니까 이거 안 들어줬을 때 불이익이 올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인데 지난 5년간 위증 교사 1, 2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38명 중에 29명, 즉 76%가 금고형 이상이 선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은 9명 23%밖에 안 되고 실형 선고가 15명 40%, 집행유예가 37%,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다"라며 "인정만 되면 집행유예 이상은 나오는데 집행유예 참작 사유가 소극적 가담이나 우발적 범행, 자수, 자백 등 반성, 혹은 전과 없음인데 이 대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래서 "실형을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제1야당의 당수고 유력 대선주자니까 타협적으로 집유를 선고할 건데 그동안에 집유 선고 형량을 보니까 징역 6개월, 집유 1년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까지 선고가 됐다. 그러면 집유 중에 가장 센 게 징역 1년, 집유 2년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