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처음 시행되는 것 같은 취지"
"영업부담 완화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강화해야" 임차료 고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0일 고용고동부의 '10월 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제조업 종사자가 수출 부진에 역대 최대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로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 부문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6월 이래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래 9개월 연속 감소다. 10월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 게 결정적이었다.
숙박·음식업과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업 등 서비스업에서 감소 폭이 컸다. 다만 정부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은 공공행정 종사자만 20만9천명 급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시급한 지원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해 '노 영업, 노 임차료'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