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추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월 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주중 의사·한의사·연예인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 차원에서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어떤 내용 담길까
9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재경부는 그동안 세제운용상 지적됐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근로자들을 배려한 법 개정사항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에도 근로자들이 세부담을 덜 수 있을 법한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 의사·연예인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세원관리 착수
탈세 자영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은 이번 주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사와 한의사,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한 안내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현황신고 안내 이후 불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어떤 세원관리책을 취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
이밖에도 올해부터 실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신고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사항 등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