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청와대-KIST 간 영상회의로 진행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등 2개 안건 확정 예정
'R&D 100조', 美·中·日·獨 이어 세계 5위...경제 위상 척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연구개발(R&D)투자 100조원 시대(민간+정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부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연구개발(R&D)투자 100조원 시대(민간+정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부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연구개발 정책을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의 영상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을 확정한다.
세부적으로 향후 2년간 코로나19 충격으로 힘들어진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국민 일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변화‧감염병‧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개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은 투자와 기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민간과 정부 연구비를 합한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과 세계 경제에서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평가다. 선진국에서는 GDP순위와 거의 비례한다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이며 한국은 다섯 번째다. 이어 프랑스(6위)와 영국(7위)이 뒤를 잇는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큰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기초연구나 환경‧보건‧안전 등 공공성이 큰 연구에 비중을 높여 왔으며, 근래에는 신보호주의 부상과 코로나 충격으로 자국 제조업 활성화,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다시 고삐를 당기는 추세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3항에 근거해 1991년에 설치된 후 지난 30년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정부 들어 연구개발예산(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과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합해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제1차 전원회의는 지난 2018년 7월26일에 열렸다. 정부는 당시 '사람 중심,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