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제한 공고
자가격리자는 사전신고하고 응시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전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8일 "법무부는 지난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며 "응시횟수가 5회로 제한된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협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확진자의 경우 "방역당국에 의해 입원 등 격리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며, "시험기간 전에는 권역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기간 중에는 해당 시험장에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