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 불인정업체 등 102개사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 1만2000곳·수급사업자 3만8000곳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서면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혐의가 드러나 자진시정등을 요구한 업체 가운데 23곳이 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79곳은 법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하도급거래 전반에 관한 법위반행위 여부 및 미시정사유 등을 확인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선급금 미지급·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대금관련 법 위반사항을 중점조사할 방침이다.
또 현장 확인조사결과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업체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