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만달러가 넘는 외화를 해외로 몰래 가지고 나가다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만 530명(19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여행을 할 때 외화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적발 금액의 10% 내외의 벌금까지 부과되며,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몰수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세관은 11일 "아직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하루 평균 1.5건, 5400만원 상당의 외화 밀반출사범이 적발되고 있다"며 "이는 여행자가 관련 법규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또 "정부의 외국환거래 자유화 시책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라며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에서는 신고에 의해 불법 외국환거래 행위를 검거할 경우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화를 해외로 몰래 가지고 가는 주요 이유는 외화신고 절차를 모르거나 또는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기관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조사나 입국시 세관 정밀검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입대금 이면결제 등을 위해 고의로 외화를 숨겨 여러 명이 나눠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국인들은 국내에 들어오면서 외환신고시 금액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저가신고 차액 등을 국내에서 받은 후 이를 몰래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카지노 등에서 의도적으로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 정순열 휴대품 과장은 "외국인이 외화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같은 금액을 여러 번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국내에서 불법 취득한 외화를 합법적인 형태로 가지고 나가거나, 외화를 많이 가지고 온 것처럼 꾸며 카지노 등에서 대우를 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학연수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나갈 때 경비를 1만 달러 이상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세관 신고와는 별개로 해외이주자의 이주비, 해외유학생·해외체제자가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해 가져가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한 휴대반출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러한 신고나 허가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가 발급되므로 출국일자 전에 미리 신청하여 교부받아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