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의결 내용)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다 꼬리가 밟힌 세무사들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제12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대다수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 않은 것이었다. 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직무정지 3개월부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내년 2월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탈세 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에겐 과태료 100~150만원 사이의 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