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국민 위한 인권수호 기관으로 변모시키는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내년에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개혁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에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개혁과 관련해 경찰에게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한 뒤, "최근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여 마침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기관간 권한 배분과 조정이 아니며,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인권수호 기관으로 완전히 변모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경찰개혁 준비와 관련해서는 "경찰은 국민께 봉사하는 민생경찰, 방역경찰을 넘어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동안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 주기를 기대하며, 국가 안보에는 잠시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기르고, 조직체계도 완벽히 구축하는 등 3년후의 대공수사권 이관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한 "새로운 경찰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으므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강화해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지난 12월에 교통근무 중 순직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故 이성림 경사에 대해 마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금년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며 소임을 다한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형편이 좋아져서 너무 힘들지 않고 적정한 일을 다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송민헌 경찰청 차장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정보·보안개혁 등 경찰개혁 진행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전국 지방경찰청장들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정 총리는 보고 이후 수사구조개혁단, 자치경찰추진단 등도 방문해 근무자 격려와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