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국세심판원이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납세자 승소율)도 31%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심판원에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총 4709건으로 직전년인 2004년 보다 6.4% 감소했다.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1999년 2693건에서 2000년 3413건으로 늘어난 이후 2001년 3547건, 2002년 3961건, 2003년 4100건, 2004년 529건 등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31.9%에 그쳐 납세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전체 청구건 3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인용률은 1998년 2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인용률은 2002년 33.1%에서 2003년 40.2%로 올라갔지만 2004년(35.8%)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지난해의 경우 사건 내용이 비슷한 병합사건이 많았고 이들 사건의 인용률이 낮아 전체 인용률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