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그러나 심의결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2일 "2004년 조직적인 수능부정행위가 벌어지던 긴박한 시간에 중앙감독관이 지각으로 시험장에 나타난 것도 모자라 사우나를 즐긴 것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요구를 하자 당사자가 '해임은 가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최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시험 중앙감독관은 시험당일 4시 30분까지 문제지 보관장소로 출근해 문·답지가 각 시험장에 배부되는 과정을 감독해야 하고, 이 업무가 끝나면 지방교육청에 설치된 시험지구 상황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문제지 인계·인수 확인과 함께 시험장으로의 문·답지 배부 감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종합상황실과의 연락체계 유지, 1·3교시 시험 시작 후 결시자수 보고 및 특이사항 발생시 상황실과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감독관의 임무.
그러나 지난 2004년 11월 교육부 소속 某서기관은 수능시험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에 중앙감독관으로 파견됐으나, 시험당일 8시20분에야 출근했다가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인근 목욕탕에 갔으며 13시부터 16시 30분까지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그 결과 시험장 문·답지 배부 감독업무를 수행치 못하고 시험종료까지 경찰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관련혐의자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사항 등을 파악치 못해, 평가원 종합상황실 또는 교육부에 보고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대책수립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이 감독관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 것으로 봐, 해임으로 인사조치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감사원 재심의 청구에서 "숙소에 있는 짐을 가지러 16시부터 16시 30분 경까지 외출한 것 외에는 수능 당일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며 그 외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고의가 아닌데도 해임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결정문(2005년 감재심 제7호)에서 "평가원과 교육부는 중앙감독관들을 파견하기 전 이들을 출석시켜, 중앙감독관의 기본업무는 물론 이석금지, 향응·접대 수수금지, 특이사항 보고 철저 등에 대한 강조·교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이 감독관이 "대입수능부정행위 관련 혐의자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사실을 다른 감독관이나 상황실 근무자들이 알려 주지 않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칸막이가 없는 상황실에서 공개대책회의까지 했는데, 이를 모른 것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중앙감독관회의시 이석금지를 교육했는데도 인근 목욕탕에 간 것과 수능시험 부정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왔을 때 다른 감독관이 2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연락을 취했는데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것 등은 올바른 근무태도라 볼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 입장.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징계대상자가 수능시험 중앙감독관의 임무를 태만히 했다고 봐 징계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며 "재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