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출산율 저하에 대응해 자녀를 출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보험상품 등 출산장려형 금융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서 강연을 통해 "고령화 사회가 급진전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시대에 대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대응해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역모기지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간병이나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상품 등 새 보험상품이 개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영 건강보험의 활성화는 의료의 질을 높여 해외로 유출되는 막대한 의료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자산관리시장에서 보험사가 은행, 증권과 함께 3대 축을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겸영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제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엄격하게 규제해오던 파생금융상품이나 외환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권과 국제사례를 감안하여 전면 정비를 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모기지보험을 도입하는 등 올해에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보험상품 관련제도를 집중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증보험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적자금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영 보험사에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형 보험사에 대해서는 대형 은행이나 증권사와 함께 금융시장의 주역으로 발전시키고 부실징후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우량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중소형사간 합병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