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때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와 과대툐 부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업계와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심사중단제도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 삼성카드 등은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도 부위원장은 "오랜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특히 올해에는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면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업계에서 신한지주, KB지주, 우리은행, 부산은행, 케이뱅크, 캐롯손보, KB손보, 교보생명, 신한카드, 미래에셋캐피탈,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