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 '분양권'의 범위 규정
비과세 신탁 '수익권' 범위 조정
수탁자,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를 판단하게 된다.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사진)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만 주택 수에 산정했지만 분양권을 추가해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분양권의 정의가 개정됐는데,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함께 보유 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당초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이를 만족하지 못했더라도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과 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양도되는 주택 보유자라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유 중인 1세대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당해주택 거주자 → 최연장자 순으로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의 수익권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신탁 수익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 수익권에 대해 수익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