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상향조정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법 상 간이과세 금액기준을 8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올해부터 연매출액 8000만원까지도 세법 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48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3200만원을 인상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현행(4800만원) 기준을 따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는 1년 동안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전년까지 2400만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 납부는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인지를 정정해서 발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된다. 간이과세자를 상대로 거래했을 때 매입자(소비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던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도 합리적으로 보완된다.
간이과세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작성일은 처음 발급한 작성 일로 기재해야 하며 추가금액이 있다면 검은색 글씨로, 차감금액의 경우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간이과세 제도 배제업종과 관련해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도배업·인테리어 공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자료=기획재정부.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공급대가(매출액)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경우 매입세액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는데, 하반기부터 이 비율도 일부 상향 조정(5%p∼10%p)된다.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 업은 15%를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의 경우 20%, 숙박업 종사자라면 25%를 적용받는다.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30%를 적용하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4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게 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도 변경되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금액(공급대가)의 정률(0.5%)을 곱해 계산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내용이 추가되며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신탁업계의 과세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시행 시기는 6개월 유예(당초 2021년 7월 1일)를 갖고, 2022년부터 1월 1일 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도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 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도 같은 금액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