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 시행 전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방법·원천징수방법 공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기준 대주주의 범위가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 전까지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금융세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10억원(종목별) 이상이던 대주주 기준을 올해 4월 1일 부터 3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개정했다.
하지만 올해 주식 시장이 활황인 가운데 대주주 매도물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정치권을 비롯해 반발이 곳곳에서 심해지자 결국 정부는 개정된 법을 시행하지도 못한 채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 기준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이뤄지기 전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한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 확대되는 가운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기준시가' 평가 방법이 공개됐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대비해 과세에 혼동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나 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식,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결정했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기준시가로 정해졌다.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율 등을 감안한 평가액'이 기준시가다.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비상장)', 파생상품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감안한 평가액(비상장)'이 기준시가로 정해졌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방법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실렸다.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먼저 뺀 후 기본공제를 하게 되는데,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해 계산 후 합산하게 된다.
이원결손금은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액은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기타투자소득금액에서 각각 5000만원, 250만원 씩 공제가 적용된다.
또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비과세 주식등에 대한 의제취득가액이 도입되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지게 된다.
시행령엔 구체적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방법도 담겼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보유자별로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해 계산되며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별로 각각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20%)이 적용된다.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별로 투자자가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 선택하고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년 1월 10일, 7월 10일까지 두 차례 납부한다.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 원천징수시 환급된다.
